1. 경제 성장률과 시기의 구분
일본은 전후 GHQ(연합국군 총사령부)에 의한 점령 정책을 받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주권을 회복했지만 그동안 1950년 6월 조선전쟁이 발발했다. 이 전쟁은 한국에 있어서는 비극이었지만, 일본에 있어서는 전쟁특수에 의해 경제부흥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1955년 '경제백서'에서는 '더 이상 전후가 아니다'라고 불리며 요즘부터 본격적으로 '고도경제성장기'가 시작되어 1973년 제1차 오일쇼크까지 이어졌다. 1956년부터 1973년까지 고도성장기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9.1%로 눈길을 끌었다.
그 후의 버블 경제붕괴까지의 기간(1974~90년)은 평균 성장률 4.2%를 유지하는 '중간 성장기'가 되었다. 1970년대 일본은 두 번에 걸친 오일 쇼크를 잘 극복할 수 있었지만, 버블 붕괴 후에도 그 '성공 체험'에 근거한 경제 정책을 계속해 버렸다. 즉, 저출산 고령화나 디지털화 등 경제사회가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 적절한 경제정책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후의 경제침체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없을까 생각한다.
버블 붕괴 후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약 3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0.7%로 침체했다. 1990년대가 지나면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지만, 한층 더 2010년경이 되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말해져 오늘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까지 말해져 있다. 저는 거품경제붕괴 이후의 기간을 '성장상실기'라고 부르고 있다.
2. GDP의 추이
좀 더 자세히 GDP를 알아보자. 1970년대는 명목성장률이 12.8%로 매우 높았지만, 70년대 전반은 광란물가라고도 할 정도의 물가 상승이 있어 실질 성장률은 4.4%였다. 80년대는 명목 성장률 6.2%(실질 성장률 4.7%)를 유지했지만, 90년 이후는 계속 침체했다. 제2차 아베 정권은(2012년 12월~2020년 9월)에서는 아베노믹스를 진행했지만 그다지 높은 성장률에는 이어지지 않았다.
주요 국가의 명목 GDP에 대해, 1990년 이후의 추이를 비교하면(1990년치=100으로 해, 2020년과 비교한 것, IMF 통계), 일본은 지난 30년간으로 약 1.5배 늘어나는 것에 멈춘 반면, 한국 는 약 6배로 늘었고 중국은 37배나 늘었다. 구미 국가도 2~3배로 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을 비교해보면 2010년 일본은 중국을 몰아내고 IMF(국제통화기금)의 2022년 10월 추계에 따르면 2022년 GDP 규모는 일본이 4.3조 달러인 것 반면 중국은 20.3조 달러로 중국이 일본의 4.7배에 이른다.
3. 임금·소득 수준의 변화
다음으로 평균임금지수의 추이를 보고 싶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통계에 근거해 1990년치를 100으로 한 2020년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100을 약간 웃도는 정도로 거의 평평하지만 한국은 190(즉, 1.9 배 증가), 영미는 140(1.4배 증가)이다. 평균임금(연봉)에 있어서는 2015년 일본은 한국으로 뽑혀 화제가 되었다.
구매력평가로 본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소득 수준으로 간주 한일을 비교하면(달러 기준, 세계은행 통계), 1990년은 일본이 19,973달러, 한국이 8,355달러로 2.4배 열기가 있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일본 42,202달러에 대해 한국 43,044달러와 역전, 2020년에는 일본 42,390달러, 한국 45,226달러와 차이가 열렸다.
1인당 명목 GDP의 한일 배율(일본/한국)에서 그 변화를 보자.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의 마지막 해였던 1973년에 일본은 한국의 9.8배(3,998달러/407달러)에서 가장 차이가 열렸다. 이후 한일의 소득배율 차이는 점차 줄어들어 2021년에는 1.1배(39,301달러/35,004달러)까지 줄어들었다.
4. 일본의 실질 임금 저하와 소득 계층 분포
최근 전년 동월 대비 명목 및 실질임금의 증감률을 보면(2021~22년), 명목임금은 약간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21년말부터 마이너스 상태가 되고 있어, 22년말에는 - 4%대까지 감소했다. 명목 임금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는데, 2022년 2월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도 있어 원유나 원재료 등이 급등한 것이 큰 원인이다.
소득계층별 인구분포를 고려한 경우 저소득층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앙값 소득 수준이 평균소득보다 낮아지는 것은 많은 나라에 공통적인 현상이며 일본도 마찬가지다. . 2019년 후생노동성의 국민생활기초조사에 따르면 1세대의 평균소득은 552만엔, 중앙값소득은 437만엔으로 전세대 중 평균소득 이하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
우려되는 것은 일본에서는 소득 수준이 증가하지 않고 연도별 분포를 비교했을 때 중앙값이 1994년 505만엔에서 2019년 374만엔으로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 이는 저소득층이 매우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당초 소득 지니계수는 1990년 0.4334에서 2017년 0.5594로 늘어 불평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의 재분배 시책 후 소득 지니계수는 1990년 0.3643부터 2017년 0.3721과 거의 같은 수치로 추이하고 있다. 이는 재분배정책의 결과 불평등의 개선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지만, 실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소득이 거의 증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재분배 전 소득 불평등도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5. 총론
이미 말했듯이 1차 오일 쇼크가 있던 1973년 일본 소득 수준(1인당 GDP)은 한국보다 10배 가까이(9.8배)나 높았으나 그 후 축소해 왔다.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 기간은 박정희 정권 시대부터 아시아 금융위기까지(1963~97년)로 일본(1956~73년)의 약 2배로, 한일의 소득 수준 차이는 축소로 돌아 했다. 이어 2018년에는 구매력으로 표현한 한국의 소득 수준이 일본을 몰아넣게 됐다.
현재의 일본 사회에서 젊은 세대는 한류나 한국 아이돌에 저항 없이 녹아 있는 반면, 특히 중고년 남성 세대는 지금도 '일본이 한국보다 위'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한일의 현실을 직시하고 시대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한일관계는 '비대칭적 관계(혹은 수직관계)'이었지만, 이제 한일의 소득 수준이 거의 같은 수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듯이 '대칭적 관계(혹은 수평 관계)」가 되었다. 이는 한국의 전문가인 기노미야 마사시, 하코다 테츠야 등의 인식과도 일치하고 있다.
일본 경제는 1991년 버블이 붕괴되어 성장이 멈춘 '성장상실기'에 빠져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일본 경제의 국제적 위치가 현저히 떨어졌다. 그것은 GDP, 평균 임금, 제조업 생산성 등의 지표가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일본 국내의 지표에 근거한 수치를 중심으로 보도되는 경향이 있어, 세계 속의 일본의 서 위치의 저하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일본의 성장상실기 원인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의 오모와 민간부문의 위축이 가져온 합작”이라고 총괄할 수 있다. 일본 경제의 전망은 거시적으로는 지금의 대담한 금융완화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출구 전략'이 성공할지 아닌지, 마이크로적으로는 디지털화의 진행에 잘 대응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한일관계의 개선은 양국 경제의 활성화나 일본사회의 폐색감으로부터의 탈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