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좁은 문, 젊은 실업과 취업 난이도
2022년의 15~29세의 젊은층 실업률은 6.4%로, 실업률 전체(2.9%)의 배 이상도 있어, 일본의 젊은이의 실업률(20~24세 4.8%, 25~29세 3.8% )를 크게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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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젊은이의 실업률이 높은 배경에는 대학진학자가 많아 졸업 후 취업에 있어서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1차노동시장)과 중소기업(2차노동시장) 간의 임금격차가 크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조건의 격차는 일본 이상으로 크다. 대기업이라는 좁은 문을 둘러싸고 취업전선은 엄격함을 늘리고 있다.
대기업 종업원은 상대적으로 고임금, 양호한 노동환경, 노동조합에 의한 보호 등의 점에서 축복받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은 임금이 낮고 열악한 노동환경이나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영자와 협상하는 노동조합의 부재 등 구직자에게 매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취업랑인'을 하고까지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채용되는 것은 일부 사람에 불과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로 '확장 실업률'이 있다. 이는 국가가 발표하는 실업자에게 잠재 실업자(취업을 희망하면서도 다양한 사정에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실업자)나 불완전 취업자(근로시간이 주 18시간 미만) 가미한 실업률. 15~29세의 확장 실업률은 22년 시점에서 19%에 달했다.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젊은이들의 대부분은 공무원 시험으로 흐르지만 합격은 쉽지 않다. 지원 배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지만, 같은 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배율은 최하위(9급)급에서도 34.3배에 달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도 미혼화·만혼화의 한 원인이다. 한국에서는 결혼 전에 남성 측이 집을 마련하는 관습이 있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은 남성에게 결혼 장애물을 높이고 혼인 건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은행(중앙은행)의 급속한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모기지 금리는 올라가고, 내 홈의 꿈은 멀어진 채로 있다.
너무 무거운 교육비 부담
교육비 부담감이 무거운 것도 육아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다. 한국에서는 특히 학원이나 배우기, 프라이빗 레슨 등 학교 외 교육(사적 교육)비 부담이 크다. 초등학생부터 고교생까지의 학외교육비는 2021년에는 전년대비 21% 증가한 23.4조원(2.6조엔), 전학생 중 학외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도 75.5%에 달했다. 학생 1인당 1개월 평균 교육비는 48.5만원(5.3만엔), 고교생에 한하면 64.9만원(7만엔)이 된다.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평균치이며, 지역이나 소득 계층간에 큰 격차가 있다. 특히 서울시 강남구, 그 중에서도 유명 학원이 모여 있는 대치동 실정은 상상을 끊는다. 예를 들어 유명 학원에게 아이를 통할 경우 일본 내신서에 해당하는 '학생생활기록부'의 '내신점'을 올리기 위해 입시 코디네이터에게 조언을 부탁하는 것만으로 연 2000만원이 든다. 기록부에는 고등학교 1년부터 3년까지의 성적은 물론, 학내외 수상력, 자격증 취득상황, 어학시험 결과, 과외활동, 자원봉사활동, 클럽활동, 진로희망 등이 적혀있다. . 왜, 여기까지 큰 돈을 걸고 있는 것일까.
한국의 대학 입시는 크게 나누어 「수시 모집(일본의 추천 입학에 상당)」과 「정시 모집(일본의 센터 시험에 상당)」의 2종류 있다. 수시모집은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면접 등이 전형에 반영되는 반면 정시모집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를 중심으로 전형한다. 수시 모집 비율은 해마다 높아져 2000년에는 3.4%에 불과했던 것이 23년에는 78%로 급증하고 있다. 많은 대학들이 '수능'만으로는 문제를 찾는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와 표현력을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다.
에듀푸어
학원의 수업이 일제히 끝나는 시간대에는 학원이 밀집하고 있는 '은마 교차로'를 비롯한 대남동 일대의 도로는 주차장으로 된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귀가해도 곧 잠을 잘 수 없다. 복습이나 숙제가 끝나면 취침은 한밤중 3시부터 4시… 총성이 들리지 않는 입시라는 '전장'에서 아이들은 고독하게 싸우고 있다.
교육열은 고교생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많은 부모가 유치원 시절부터 아이에게 학외 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영어를 기본언어로 사용하는 영어유치원 비용은 1개월 150만원(16만엔)이나 된다.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에 다니면서 개인 레슨을 받게 한다. 그러자 아이 1인당 교육비는 1개월 200만원(22만엔)~300만원(33만엔)도 걸린다.
너무 무거운 교육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교육빈곤층', 이른바 '에듀푸아'(에듀케이션푸아의 약어)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가계가 적자로 빚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상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빈곤 상태에 있는 세대를 가리킨다. 한국의 민간 싱크탱크, 현대경제연구원의 추계 결과(2011년 기준)에 따르면, 육아 가구 중 에듀푸아는 13%를 차지했다. 조사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현재는 더 많은 가구가 에듀푸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