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건설경기
올해 건설경기가 한국 경제의 발을 끌어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기획재정부 등이 8일 밝힌 바에 따르면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올해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되지만 소비 둔화, 건설경기 부진이 예상된다" 관측이 담겼다. 한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전망을 2.2%로 하는 가운데 건설투자 전망은 1.2%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한다.
KDB산업은행이 종업원 50명 이상의 기업 378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한국기업 1만9190개사의 설비투자액은 총액 225조3000억원(약 24조엔)으로 전년 217개 조 8000억원(속보치)보다 3.4% 늘어날 전망이지만 건설업의 설비투자만 보면 9조8920억원에서 8조901억원으로 18.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 조사를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큰 떨어지는 폭이다. 다른 산업과 대조적으로 건설산업만 유일하게 설비투자가 내리막길이다.
한국 정부는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가 되면서 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고금리 상황에서 건설사와 수요자 모두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한다. 특히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자재비 상승 등으로 공사원가를 인상하게 된다. 이는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수요를 위축시킨다.
건설경기의 침체
건설경기 침체는 올해를 시작으로 2~3년 후까지 계속 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1월 경제동향’에서 ‘건설투자 선행지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1월 건설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29.5% 감소, 건축허가면적은 13.3% 감소를 기록했다. 건축 착공 면적도 감소세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3일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를 통해 ‘2022년 하반기 이후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건축허가, 착공, 분양 등 모든 지표가 역대급 부진. 올해부터 건설량 감소가 본격화해 적어도 2025년까지 흔들리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가운데 누적된 인건비와 자재비 등 공사비 상승 등의 요인이 겹치기 때문에 선행지표까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송연구위원은 “과거 금융위기 상황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당시 건설경기는 5년 가까이 장기 침체해 100대 건설사 중 40개 이상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법정관리(기업회복절차) 등에 빠졌다.
태영건설 등 이미 흔들리고 있는 건설사도 증가하고 있다. 도급순위 100위권대인 건설사 A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F)에서 진행되는 경기도 물류창고 신축공사로 자금 악화로 인해 책임 준공 기한에 늦지 않은 위기에 처해 있지만 , 시행사 측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사가 책임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행사 측 1000억원대 부동산 PF대출까지 안아야 한다. A사는 경상남도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공사가 반년 정도 늦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폐업한 종합건설회사는 2021년 169사에서 2022년 261사, 지난해 11월까지 366사로 급속히 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인프라 예산 26조4000억원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등 건설 경기 진흥에 나섰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화여자대학 경제학과의 석병훈 교수는 “건설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위해 건설사가 연쇄도산하면 협력기업도 연쇄도산하게 되어 저학력 노동자를 중심으로 실업률 가 급상승해 실체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
재정경제부 박병원 1차관은 “올 하반기에 11조1000억원을 도로 등 사회기반 설비투자에 쓰면 일시적 투자 부진으로 위축된 건설 경기가 개선된다.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경부의 또 다른 고위관은 “정권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 정책을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민간전문가들은 공공부문 투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추락하는 건설경기를 살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경제학)는 “지역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후유증이 적은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지나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 예산 집행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