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화폐도 신고
한국의 국세청(NTS)은 20일 암호자산(가상통화) 투자자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 자료에서는 올해 신고한 납세자는 전체로 총 131조원(14.5조엔) 상당의 가상통화를 국외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한국에서는 올해부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외에서 소유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보고가 요구되게 되었다고 한다.
상술한 금액은 납세자의 외국자산 전체의 70% 초과를 차지한다. 또한 가상화폐를 해외에서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납세자(개인과 기업)의 수는 1,432였다. 현지 언론인 ‘Yonhap News Agency’에 따르면 현행 규칙에서는 해외의 모든 자산이 5억원을 넘을 경우 신고가 요구되는 모양이다.
나라마다 보면, 한국 기업이 소유하는 국외 계정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이 미국. 그 후 일본과 영국이 이어진다. 개인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것은 미국으로, 그 다음은 싱가포르, 홍콩이다. 또한 국가별 데이터에는 추적이 어려운 가상 통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국의 가상통화규제
한국의 가상통화규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과세 규칙의 시행이 자주 연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는 연간 250만원을 넘는 이익에 20%의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등을 정한 규칙 시행을 2025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는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한번 2023년까지 연기하는 것이 결정. 그리고 그 후에도 2024년에 이연할 수 있는 방안을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가상화폐에 특화된 법적 틀로서 '가상자산 사용자보호법'을 국회가 승인. 그 후 정부에 회부되어 일년 이내에 발효될 전망이다.
이 법은 가상화폐 거래 등에 대해 부정한 행위에 벌칙을 부과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의 가상화폐시장
한국에서 가상화폐 가격이 다른 나라와 괴리하는 현상에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 시장에서 주목받는 현상으로 지난해 12월에도 한국에서 가격 괴리가 일어나고 있었다.
한국금융정보국(KoFIU)이 실시한 작년 10월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가상화폐 투자자 수는 2024년 상반기에 동국 총인구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약 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상화폐 투자자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이 나라의 여당 '국민의 힘'은 지난달 올해 4월 총선거를 위한 선거공약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투자신탁)의 인가를 포함한 가상화폐투자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을 검토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기업가들의 의견
암호자산업계의 유명인들이 KBW 무대에 등단해 업계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말했다. 가장 핫한 주제는 개인정보 보호, 레이어 2 블록체인 확장성, 아시아와 같은 시장에서 블록체인 게임, 미국과 같은 중요한 시장에서 진행 중인 규제 문제, 일반 대중이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용하기 쉬운 애플리케이션 창조에 집계되었다.
메일스트롬 벤처스(Maelstrom Ventures)의 소유자인 비트멕스(BitMEX)의 창업자 아서 헤이즈(Arthur Hayes)는 매크로에 초점을 맞춘 연설로 컨퍼런스의 막을 열었다. 헤이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의한 지난 수십년 동안 가장 큰 금리 인상주기가 비트코인과 기타 위험자산을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양자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태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은 가상으로 참여하고 이더리움 노드가 중앙 집권적이고 대부분이 아마존 웹 서비스 (AWS)와 같은 서버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해커와 안티암호 자산적인 미국 당국이 공격하기 쉬운 취약성이 있다고 고언했다.
부테린은 노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더리움의 인프라 제공업체와 노드 검증자(네트워크에 연산 리소스를 제공하는 사용자)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임해야 할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