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이 중요한 이유
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이며, 소비에 사용되는 소득의 원천은 고용이다. 물가, 금리, 성장률보다 실업률이 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다.
2023년 9월 시점에서 한국의 경제활동 인구(2935만9천명) 중 2869만8천명이 일자리로 일하고 있으며 실업자는 66만1천명(실업률 2.3%)이다. 2021년까지는 ‘월평균 실업자 수가 100만명 전후’의 경제였다. 8, 9월은 실업률이 가장 낮아지는 계절이지만 2023년 8월 실업률은 2.0%(실업자 57만3천명)까지 떨어졌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지표를 보면, 2022년 2월부터 '월간 실업률 2%대의 고용 체제'가 거의 20개월 연속이다. 2021년부터 월간, 분기, 연간 모두 한 번도 예외 없이 실업률 지표는 마이너스가, 취업자는 플러스가 계속되고 있다.
2%대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자연실업률 3%대 전반)을 넘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다. 노동시장 연구자들에게는 놀라운 정확한 설명과 요인분해에 의한 식별이 어려운 일종의 '고용 퍼즐'이다. 고용의 변동은 다양한 요인(경기의 변동, 인구·산업 구조, 정책·제도 및 글로벌화, IT 등의 기술적 충격)이 복합적으로 상호 보완과 상쇄 작용을 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명쾌한 설명이 어려운 영역이다.
다만 고용지표는 제조업에서는 경기보다 지연(6~12개월의 시차), 서비스업에서는 비교적 실시간으로 연동하지만, 2023년은 수출·제조업의 경기 부진으로 상반기 실질 성장률이 0.9% (대전년 동기 대비)에 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서프라이즈'는 계속되고 있다. 경기와 취업자의 증감과의 상관관계가 약해지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고용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은 여성과 고령층이다. 고령자의 취업은 60대를 중심으로 여성·남성 모두 증가하고 있다. 은퇴한 고학력의 베이비 부머(60대)는 평균 수명이 늘어 건강 상태도 좋기 때문에 일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있다. 여성은 ‘아이 없는 30대’로 취업이 크게 늘고 있다. 2%대 실업률은 어떤 의미에서 한국 사회경제의 저출산 상처를 반영한 셈이다.
둘째
여성·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는 ‘공급측’의 추세이지만 이들을 받아들이는 사업체(개인·법인) 측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로는 '노동생산성의 낮음'이 지적되고 있다. 대략 2010년대 초부터 한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하락이 시작되고 있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다 컴퓨터·IT 부문에도 생산성의 향상이 의외로 그다지 관찰되지 않는 이른바 '생산성의 역설'이 존재한다. 주 40시간과 주 52시간의 근로상한제 제약 속에서 이전과 같은 제품 수량을 생산하는데 투입해야 할 노동량이 서서히 늘고 있는 셈이다.
셋째
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영역은 고령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보건복지, 여성장년층 중심의 케어부문, 대면활동의 제약이 없어진 숙박·음식,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보통신·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 전문 과학기술(연구개발, 법무·회계·광고·여론조사·교육, 엔지니어링 설계 등) 등이다. 코로나연 이후에도 여전히 팽창 중인 플랫폼 경제(배달·택배 등)는 노동시장 참가 기회가 적었던 여성이나 고령층에게 풀타임 정직원이 아니더라도 일을 '작게 나누어' 제공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40~50대 여성들은 청소(가정·사무소) 플랫폼·웹사이트를 통해 희망하는 시간대의 일을 매우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코로나연 이후 대면과 비대면이 서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유지·확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하나의 '수세'로 파악할 수 있는 2%대 실업률에는 저출산 고령사회와 가족형태의 변용 등 한국 사회경제 각 부문의 구조적 변화가 총체적으로 집약·응축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비교기준인 15~64세 취업률도 0.7포인트 상승의 69.2%로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보육·개호 수요 증가와 일상회복에 따른 외출 증가 등으로 취업자 수가 3년 연속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실업률은 3.3%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악화됐다.젊은층의 실업률은 5.5%로 0.3포인트 악화.실업자 수는 94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8000명(9.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