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덜 내기 위한 방법
건강보험료를 덜 내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다. 먼저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보험료가 감면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하여 부양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것 또한 방법이다.
하지만 재산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것도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재산을 강제로 줄일 수는 없는 거니 까요. 재산 가치가 낮은 자산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가입유형을 변경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해 주는 덕분에 건강 보험료가 저렴한 것입니다. 재취업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건강보험료가 포함되어 납부됩니다.
국민연금이 짊어진 숙제
국민연금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이 난 만큼 돌려받는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5%까지만 올리면 연금 재정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감안한다면, 보험료율을 30% 이상으로 올려야만 재정 유지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강구, 신승룡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처럼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1일 연구진들은 부과된 보험료의 원리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연금 급여를 충당시키는 새로운 연금제도를 제안했습니다.
KDI가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30년 뒤에 2054년 이 되면 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청년인 분들은 아무리 지금 국민연금을 쏟아붓는다 해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적립금이 고갈된다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처방했습니다.
KDI는 1015조 원인 국민연금 적립기금을 2039년에 1972조원으로 늘다가 점차 줄어들어 2054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회는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예측했고, KDI는 이보다 1년을 더 빨리 바닥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만약, 현행 연금 제도가 기금이 바닥난 후에도 가입자들에게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어쩔 수 없이 조정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는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보험료율에 의지를 해야 한다는 말인데, 현행 9%에서 30% 이상으로 급격히 올려야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는 세대 간에 형평성을 지나치게 해칠 수 있다는 점이 큰 단점이다.
“앞 세대가 훨씬 더 낮은 보험료율을 내고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누리는 것에 비해서는 기금 소진 이후의 세대가 무작정 높은 보험료율을 강요한다면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라고 연구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저도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될까 봐 두려운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했던 것인데요, 알면 알수록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KDI는 어떻게든 이 단계를 헤쳐나가기 위하여 보험료율 인상 방안을 연금 가입자 부담을 고려하여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이 원래 9%에서 12%로, 15.5%로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 하나와 0/5% 포인트씩 13년 동안 차례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연금 체계의 최대 문제점
현행 연금 체계 최대 문제점은 기성세대가 기대하는 수익이 높다는 것입니다.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와 기대 운용수익을 합친 것은 가입자가 받기로 명시되어 있는 총 급여액(기대수익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연구진들은 기성세대에 적용한 현 국민연금 제도를, 새로운 연금은 미래의 세대를 위한 보다 새로운 제도를 말합니다.
KDI의 새로운 연금은 보험료에 기대 운용수익을 합친 돈을 가입자가 받을 돈도 같도록 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연금 개혁의 시점이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를 신연금의 기금으로 적립된다면 향후 기대수익비가 1만큼의 급여를 지급하자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