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비대면 등록 방법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거부 하게 되면 과태료를 최소 10만원 에서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 내실 수 있으니 잘 알고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조사는 정확한 인구 통계와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 꼭 하셔야 합니다.

 

 

2)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방법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 24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PC에서는 불가능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휴대폰 GPS 기능을 활성화 해야합니다.
• 지하나 실내에서는 GPS 수신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실외에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차>

 

• 정부 24 앱 설치 
• 앱 실행 및 GPS 기능 활성화
•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 선택
• 민간 인증서로 본인 인증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동의
• 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 최종 확인 및 자료 제출

 

3)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태료 금액: 최대 50만원 이하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 4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의 2